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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] 피로 얼룩진 60년 골육상쟁, 끝내 사죄 안 하다
━ 노비로 전락한 송익필 가족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노(私奴) 송익필 형제를 체포하라!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숨은 죄인을 당장 잡아들이라는 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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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'거창 민간인 학살' 사건, 국가배상청구 '소멸시효' 없다"
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. 뉴스1 ━ “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”…‘원고 패소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‘거창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’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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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가 음주운전?" 벌금 날벼락…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[그법알]
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자꾸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,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? 14년 만에 누명을 벗은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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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수사 기소 관여하는 공무원, 공소시효 중단법 만들 것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'국민발언대 - 동남권 메가시티편'에 참석,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"민사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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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"…상간녀 고소 가능할까
사진 셔터스톡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,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. 전문가는 “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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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납북·국군포로 배상금 8억, 못 준다는 '임종석의 경문협'
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.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,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. 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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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"엄마 감사해요"...수퍼 태풍, 수퍼 달러, 수퍼 보름달 (5~10일)
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태풍 힌남노 #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#이재명 #김혜경 #OPEC+ #중국 지진 #해외여행 면세한도 #검수원복 #검수완박 #종부세 #국민의힘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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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…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
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. [사진 온라인커뮤니티] ‘계곡 살인 사건’ 피의자 이은해(31)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유족연금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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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이재명·김건희 수사, 국민과 다른 잣대 적용 안 된다
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(오른쪽)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. 김경록 기자 ━ 이재명, 소환 불응하고 뒤늦은 서면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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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비 먹튀에도 배 째면 못받는다…이렇게 못받은 돈 191억
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/ 2022.09.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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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·호텔·워터파크서 쓴다…항공 마일리지 야무지게 쓰는 법
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. 뉴스1 오늘(3일)부터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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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차! 유효기간 지나 사라진 적립금…돌려받을 방법 있다?
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co.kr # A씨는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고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. 상품권 유효기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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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반도평화만들기] 한·일 화해는 아시아 항구적 질서 만드는 출발점
━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(26) 한·일 관계 개선의 기대감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, 실질적인 진전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.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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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홀트,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"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[法ON]
어린 아기 2~3명이 낯선 어른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합니다. 장시간 비행을 견딘 아기들이 낯선 땅에 도착하면, 별안간 처음 보는 어른들에게 인계됩니다. 과거 다른 나라로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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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추행에 '목욕탕 공포' 생긴 남성…그를 도운건 여가부였다 [김재련의 일리(1·2)있는 논쟁]
■ 「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'나는 고발한다. J'Accuse...!'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'나는 고발한다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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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금희 “李,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협약”…경기도 “대장동 사안과 무관”
국민의힘 양금희 의원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‘코나아이’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협약을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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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일 남았다…대장동 직권남용 의혹, 주목받는 공소시효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. 김상선 기자 ‘102일.’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‘사퇴 압박 대화’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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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차별 왜…전업주부 추납 되는데, 자영업자 원천봉쇄 [뉴스원샷]
국민연금공단 전경 ━ 전문기자의 촉: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차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하면 나중에 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. 이런 상황에 부닥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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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, 손해배상도 받아낼까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37)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,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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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] 인공지능에도 필요한 용서의 정신
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200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는 ‘박스 금지하기(Ban-the-Box)’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다. 직원을 채용할 때 전과 확인을 금지하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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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아파트 '복비' 900만→500만원으로, 10월부터 내린다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. 뉴스1 이르면 10월부터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상한액이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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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멸시효 지나"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…大法 판례 또 뒤집혀
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. 지난 6월에 이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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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추경 35조로 난리였는데…국세청 5년간 포기한 세금 39조
국세청이 지난 5년 간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걷기를 포기한 세금이 약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‘역대급’으로 불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(약 35조)보다도 4조원이 많은 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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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,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38) 요새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과거에는 임야에 매장하고 묘를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공동묘지